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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「지식재산
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」에는 법령 개정, 침해 단속 및 수사,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지식재산
보호집행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습니다.
| 권리 | 소관부처 | 주요업무 | 세부 추친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산업재산권 | 특허청 |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및 디자인 등 국내외 보호활동, 홍보 및 교육 등 |
특허심판 및 위조 상품 단속 등 |
| 저작권 | 문화체육관광부 |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, 홍보 및 교육 등 인식 제고활동 |
저작권 침해 단속, OSP 대상 시정·권고, 재택모니터링 및 ICOP 운영 등 |
| 단속 및 수사 등 집행 |
검찰청 |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, 수사 등 |
수사(단속)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제고 |
| 경찰청 | |||
| 무역위원회 |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|
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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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세청 | 관세, 국경관리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| 밀수품 단속 및 통관 보류 조치 등 |
